[핫이슈] 3번째 연말 특별사면 5174명은 누구일까”!?

[핫이슈] 3번째 연말 특별사면 5174명은 누구일까"!?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치인 가운데 각각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선거사범 267명 대규모 사면…한명숙·이석기·박근혜 제외, 양심적 병역거부자 자격제한 해제…행정제재 특별감면 171만명!

이광재,곽노현,한상균, 연말 특별사면!

특별사면 [YTN]
특별사면 [YTN]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가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법무부는 자격정지기간 경과율과 벌금 및 추징금 완납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됐던 이광재, 공성진 전 의원 2명을 복권한다”며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으로 복권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 등도 조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879명은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유아가 있거나 부부가 함께 수감 중인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등 27명은 특별배려 수형자로 분류돼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 또는 감경받았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89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어업인 2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이광재 [연합뉴스]
이광재 [연합뉴스]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곽노현 [TV조선]
곽노현 [TV조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감 임기 도중 후보단일화를 대가로 한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비록 중간에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결과는 유죄 판결로 징역 1년을 구형받으면서, 2012년 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문용린이 당선되었으나, 오히려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2014년 진보 진영의 조희연이 당선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위 혐의로 복역 중이던 2013년 3월 29일, 가석방되었다. 하지만 형을 선고받아 직을 상실했으므로 석방일을 기준으로 10년 후인 2023년 3월 29일까지는 임명직을 제외한 그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한상균 [노컷뉴스]
한상균 [노컷뉴스]

2015년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로 치러진 직선제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항하여 노동자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워 위원장으로서 선출되었다. 한상균은 수사기관이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한 2015년 11월 대한민국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당해 조계사에 피신해 있다가, 2015년 12월 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스스로 체포당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7월 4일 제1심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당해 기소당한 한상균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국민일보]
박근혜 [국민일보]

청와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형 확정이 끝나지 않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 통합을 지향했다고 말하셨는데 야권에서 요구하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다.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면법에선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에는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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